개성공단 투자기업의 재고자산 등의 평가손실 인식방법

재고자산 중에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자산은 개성공단 폐쇄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정부의 피해지원금을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보아 감액 가능

[회신]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로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재고자산 중에서 파손･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자산은 개성공단 폐쇄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정부의 피해지원금을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보아 ｢법인세법｣ 제4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3항에 따라 감액할 수 있는 것이며,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투자주식은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이 청산을 종료하여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음이 확인된 날(사업포기를 통보하여 기금으로부터 남북경협보험금 반납의무가 면제된 날)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이며,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채권은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이 사업을 폐지하여 회수할 수 없음이 확인된 날(사업포기를 통보하여 기금으로부터 남북경협보험금 반납의무가 면제된 날)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. 1. 질의내용 ○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따라 재고자산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｢법인세법｣ 제42조제3항 의 감액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평가금액의 산정방법 ○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따라 투자주식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｢법인세법｣ 제42조제3항 의 감액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평가금액의 산정방법 ○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따라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｢법인세법｣ 제19조의2제1항 의 대손금에 해당되어 손금산입이 가능 한지 여부 2. 사실관계 ○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 * 은 남북경제협력사업에 따라 북한 소재의 개성공단지구 에서 영리사업 을 영위하기 위하여 개성공업지구 현지 기업 * 을 설립해 자금대여, 지분 등을 투자하였으며 - 불가항력 상황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정부위탁으로 운영하는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하였음 | * 용어 정리 ․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: 남한 주민이 ｢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｣에 따른 협력승인을 받거나 신고의 수리를 받아 개성공업지구에 설립한 기업( 북한법령인 ｢개성공업지구법｣에 따라 법인형태로 설립) ․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 : 남한 주민이 ｢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｣에 따른 협력승인을 받거나 신고의 수리를 받아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한 국내 모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| ○ 대한민국 정부는 2016.2.10. 정부 성명을 통하여 개성공단사업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으며, 북한은 다음날인 2016.2.11. 개성공단 폐쇄･남측인원 추방･자산 전면 동결하였고, - 그 결과 개성공단 투자기업은 개성 현지기업이 생산중이었던 투자기업 소유의 재고자산, 현지기업 지분투자액, 대여금 등에 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음 [ 개성공단기업의 자산 및 부채 ] | 남측 모회사 | 개성 자회사 | 비고 | | 재고자산 | 해당사항 없음 | ･ 개성자회사가 개성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남측 모회사 재고자산(원부자재, 재공품 및 반제품, 제품) ･ 유동자산(재고자산) 피해액에 대한 지원금 대상이 되는 재고자산 ･ 지원금 지급시 양도담보 설정, 개성공단 재가동시 재고자산 공정가치 해당액 지원금 반환 조건 | | 투자주식 | 자본금 | ･ 남측모회사 입장에서 경협보험 대상이 되는 지분 투자액 | | 장기대여금 | 장기차입금 | ･ 남측모회사 입장에서 경협보험 대상이 되는 대부 투자액 | ○ 위와 관련하여 투자기업은 기금으로부터 남북경협보험금을 지급받았고, 이와는 별도로 우리 정부로부터 피해지원금을 지원받음 - 남북경협보험금과 피해지원금은 향후 개성공단 소재 자산을 사용 가능한 시점 등에 반환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음 [ 경협보험금 ] | 대상 | 경협보험 가입 투자기업 | | 보험금액 | 투자액×부보율90%(한도 70억원) | | 보험금 반환 | 기금이 대위권 행사를 통지하는 시점에 반환(반납기한 내에 사업포기 시 제외) | [ 피해지원금 ] | 자산종류 | 지급대상 | 지급비율 | 한도액 | 지원조건 | | 투자자산 | 보험계약한도 70억원)를 초과하여 투자한 기업 | 15년도 결산서상 투자금액 중 기업별 경협보험금 지급 한도 초과분의 22.5% | 기업별 17.5억원 | ･ 투자자산(투자주식, 대여금 등)에 대해 지원금액의 130%에 해당하는 근저당권 또는 양도담보권 설정 ･ 향후 개성공단 내 소재 담보 설정 자산을 사용 가능하게 되었을 때 기금이 통지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반납하여야 하며, 미반납시 연체료 부과 및 대위권 행사를 통해 지급된 지원금을 회수 | | 경협보험 미가입기업 | 투자금액의 45% | 기업별 35억원 | | 임대자산 | 실태조사에서 임대설비 반출기업으로 확인된 기업 | 실태조사 임대설비 확인금액의 45% | 기업별 35억원 | ･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투자 기업(현지기업 포함) 소유의 임대설비에 대해 지원금액의 1 30% 한도 내에서 양도담보 설정 ･ 향후 개성공단 소재 자산을 사용 가능한 시점이 되면 담보가 설정된 임대설비의 가치를 재평가하고, 해당 평가 금액을 반납하는 경우 양도담보 설정 해제 | | 유동자산 | ’16.2.11. 현재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경제협력사업 승인을 받거나 경제협력 사업 신고 수리를 받아 개성공단에 투자한 국내 모 기업 가운데 이번 개성공단 중단 에 따른 불가피한 직접적 피해를 입은 기업 |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기업별 유동(재고)자산 금액의 70%에 해당하는 금액 | 기업별 22억원 | ･ 대위권에 준하는 권리 설정을 위하여 유동자산 피해지원 약정서 및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투자기업 (개성 현지법인 포함) 소유의 유동자산에 대해 지원 금액의 130%에 해당하는 금액을 담보한도액으로 양도담보 설정 ･ 향후 개성공단 소재 자산을 사용 가능한 시점이 되면 담보가 설정된 유동(재고)자산의 가치를 재평가하고, 해당 평가 금액을 반납하는 경우 양도담보 설정 해제 | 3. 관련 법령 ○ 법인세법 제42조 【자산･부채의 평가】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(감가상각은 제외하며, 이하 이 조에서 “평가”라 한다)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1. ｢보험업법｣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의 평가(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) 2. 재고자산(在庫資産)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.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. 1.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. 고정자산으로서 천재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 3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｢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｣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｢기업구조조정 촉진법｣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 4.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해당 주식등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 이익 및 평가손실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. ○ 법인세법 제19조의2 【대손금의 손금불산입】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(이하 “대손금”이라 한다)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.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 하지 아니한다. 1. 채무보증(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)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(求償債權) 2.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.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○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 【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】 ① 법 제42조제3항제2호에서 “천재지변·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”란 다음 각호의 사유를 말한다. 1. 천재·지변 또는 화재 2. 법령에 의한 수용 등 3. 채굴예정량의 채진으로 인한 폐광(토지를 포함한 광업용 고정자산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) ② 법 제42조제3항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말한다. 1.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2. 「중소기업 창업지원법」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「여신 전문금융업법」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주식등 중 각각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것 3. 제1호의 법인 외의 법인 중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③ 법 제4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”이란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당해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감액하고,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. 1. 법 제42조제3항제1호의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재고자산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 2. 법 제42조제3항제2호의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 3. 법 제42조제3항제3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(주식등의 발행법인별로 보유주식총액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 으로 한다)로 평가한 가액 4. 법 제42조제3항제4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 (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)로 평가한 가액